김현미 “증여, 매매보다 이득 안되게…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대폭 올린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매매보다는 증여로 몰릴 거라는 전망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다주택자의 증여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경우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어 7·10대책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증세를 위해 이런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채로 2008년 이후로 가장 많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며 “세제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10년간은 주택 경기가 침체를 겪으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시기도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서울의 가구 당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로 낮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릴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