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조 ‘슈퍼 추경’ 나왔다…경제위기 넘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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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2단계 대출프로그램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비쿠폰부터 한국판 뉴딜까지 ‘총동원’

이번 추경은 크게 Δ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조원 Δ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Δ경기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난 2차 추경 때 제외됐던 세입경정 11조4000억원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을 위해 이번 3차 추경에 46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1조40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도 지원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쓰이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58만명으로 확대해 총 9000억원을 지원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 공급을 위한 3조6000억원의 예산도 추경에 담겼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비쿠폰도 다시 등장했다. 숙박·관광 등 8대 할인소비쿠폰 규모는 총 1684억원으로 1618만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도 5조원으로 2조원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판매도 실시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 환급을 실시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해 발행하기로 했다.

국내 유턴기업을 위해 현재 1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수도권 입주 기업에도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 개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핵심인재 9만4000명도 2022년까지 양성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300곳 도서·벽지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도 1만개 설치한다. 전국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린뉴딜 사업으로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산업단지·주요 도로주변에 도시숲 200개도 조성된다.

◇반세기 만의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에 국가채무 840조 ‘껑충’

이번 추경은 올해 세 번째 추경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한 해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1~3차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3차 추경은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3차 추경은 23조9000억원 규모의 세출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비해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추경재원은 2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과 10조1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 1조4000억원의 기금재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전체 3차 추경의 67.4%가 빚인 셈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는 총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보다 99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2차 추경 기준 41.4%보다 2.2%포인트(p)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와 채무비율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3차 추경편성으로 정부 지출은 총 547조1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34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세제감면과 경기불황 등으로 총수입은 2차 추경 당시 482조2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줄어든 470조7000억원 그칠 전망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2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5.8%로 본예산 기준 -3.5%보다 2.3%p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중기적으로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해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