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쏟아부었지만 文정부 일자리, 코로나 한 방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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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 덕분에 지난 1년간 개선추세를 보였던 고용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달 만에 신기루처럼 무너졌다.

60세 이상 노인취업자 증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코로나19로 숙박음식업, 자영업 등 민간 일자리가 무너지면서 고용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재정 일자리 통계에 가려져 있던 민간 일자리의 취약한 면이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 2680만5000명보다 19만5000명(-0.7%)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만6000명(-4.8%)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어 40~49세 취업자가 12만명(-1.8%) 감소해 뒤를 이었다.

30~39세와 50~59세 취업자도 각각 10만8000명(-2.0%), 7만5000명(-1.2%) 감소했으며 15~1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5만3000명(-26.2%)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동월대비 33만6000명(7.4%) 증가해 유일하게 취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하고 10~50대 취업자가 동시에 줄어든 것은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월간 취업자가 69만명 감소했던 1999년 1월 이후 21년 2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 왔던 고용지표가 순식간에 악화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1만9000명으로 주춤했으나 2월 20만명대를 회복한 뒤 8월 40만명대에 이어 12월 50만명대를 연이어 돌파했다. 결국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9만7000명의 충격을 딛고 1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일자리 채용규모는 64만개로, 92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1조2015억원으로 늘리고 채용규모도 74만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재정 일자리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코로나19에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민간일자리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3월 재정이 투입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8만2000명 증가했지만 Δ숙박·음식업 -10만9000명 Δ도소매업 -16만8000명 Δ제조업 -2만3000명 Δ건설업 -2만명 Δ정보통신업 -1만9000명 등 민간 일자리는 모두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고용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회성 땜질 대책이 아닌 민간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다음 주 초 Δ고용유지대책 Δ실업대책 Δ긴급 일자리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Δ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안정 패키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 봐야 소용없다”며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것은 돈 낭비다”며 “차라리 실업급여를 확대해 버티기 모드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취업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고 하반기 사태가 진정되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