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하면 지원금 준다…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도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노일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위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기업에 노인을 고용하도록 지원금을 푼다.

반면 기존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일몰제 등으로 좀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고령층 일자리 정책으로 Δ고령자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Δ근로소득 발생해도 노령연금 유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때만 지원금을 준다.

또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금은 기업 규모별로 0~700만원 사이로 공제해주지만 내년에는 공제액을 400만~12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한 기업의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한다.

정부는 고령 취업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지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만, 이것이 구직 의욕을 떨어트리는 점이 있어 내년에 수정을 검토한다.

이와 반대로 이전까지 주요한 노인 일자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던 직접일자리 사업은 성과평가와 일몰제 등으로 조금 더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벌여 D등급을 맞은 사업은 일몰을 검토한다. 또 고령층 직접일자리와 관련해 지적이 나왔던 반복참여율과 취약계층 참여비율 등에서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개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혁신·교육 정책을 내놨다.

우선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에 내년에 새로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R&D 지원도 올해 341억원에서 내년 372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실패를 용인하고 과감한 연구를 장려하는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식 연구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52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또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150억원을 투자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