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풀린 토지보상금 15조5천억…“3기 신도시 진행시 60조”

사업단위별 하남감일-파주운정-고양덕은 '최다' 지급
최고보상 법인 2540억5986만원, 개인 200억5776만원
김상훈 "LH, 대토방식 확대…부동산 유입 방지 대책 마련해야"

2013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 40~45조를 포함하면 총 60조 가량의 현금이 시중에 대거 유입돼, 부동산 시장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토지보상금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87개 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15조4596억19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650만원, 2014년 1조7112억3365만원, 2015년 2조5886억1940만원, 2016년 2조7688억3495만원, 2017년 1조3882억4217만원, 2018년 2조5386억3381만원, 2019년 9월까지 1조3166억490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사업지구 단위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7223만원에 달했다. 파주운정3지구에는 1조511억98만원, 고양덕은지구에는 1조25억5277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같은 기간 동안 287개 사업지구 전체에서 최고보상금을 기록한 곳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다. 2879억9306만원이 공사(公社)에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5986만원을 받은 법인(法人)이 있었다.

이 기간동안 개인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에서 200억5776만원을 받은 사람이고,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6922만원을 받은 사람이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을 포함하면 60조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금보상 방식 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좀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