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주 52시간’ 문제 해결”

"대부분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 별로 없어"
"경기도, 서울시 인상요구에 맞짱구...수도권 비슷하게 해와 "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한국노총 산하 버스노조가 경고한 파업의 성격에 대해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쟁의)”라며 “이번 파업을 준비하는 245개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업체”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쟁의를 신청한 245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버스노조가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이나 ‘준공영제’ 시행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손 실장은 “결국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요구가 가장 큰 이슈”라면서 “(이들 사업장은 ) 근로시간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인데도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낮추는 대신 임금은 그대로 해달라는게 대부분 노동조합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커서 사측이 다 수용하기 어렵다.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절반정도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라며 “가장 시급한 곳은 경기도다. 300인 이상 업체가 가장 많다. 22개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3000명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연간 3000억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1250억 정도, 200원 올리면 2500억 정도 재원마련 효과가 있는 것으로(본다). (이 경우) 어느 정도 (주52시간) 대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환승 할인으로 묶인 서울시의 버스요금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경기도의 조건부 인상론에 대해 “수도권 버스 요금은 통합환승할인으로 묶여 있다. 통상 보조를 맞춰 왔다”면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비슷하게 하는 게 맞다. 통합환승체계라 같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요금이 (현재) 50원 차이 나지만 250원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버스의 공공성에 비춰볼 때 시내버스에 고용기금 외에도 재정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는 중앙정부가 신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고용기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 어느 정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건 합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노선 버스가 파업으로 중단된다면 도시철도 연장 운행 증편을 하고 전세버스도 투입해 노선과 비슷하게 출퇴근 시간 운행하고 택시부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손 실장은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다“면서 파업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