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챙기고 토건정부 오명 쓴 24.1조…순항할까?

설계과정서 건설비용 20% 더 들면 원점 재검토 가능성
총선 후 정국 주도권 뺏기면 착공 시기 대혼란 예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 News1

정부가 지자체 23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면서 앞으로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착공 시점을 2021년께로 예상하면서도 정치 변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예타를 통과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지역에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과 개발지역 사업만 채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가 침체하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핵심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 어려워,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17개 시·도에 24조1000억원 규모의 숙원사업을 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내년 4월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실리를 얻었다고 본다. 반면 ‘토건 정부’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명분은 훼손돼 4대강 개발사업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게 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88건·60조원과 비교해 문 정부는 2년 만에 61건·53조원의 예타 면제를 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문제는 예타 면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 될지다.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지지한 만큼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타 면제 시 적정성 검토와 기본·실시설계 기간을 최대 2년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예타 사업의 착공 시점은 오는 2021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설계 과정이다. 설계 과정에서 건설비용이 예상보다 20%를 초과하면 해당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하지만 더 큰 변수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심해져 야당의 입김이 커지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을 저지할 수 있다. 실시설계 비용을 배정하지 않거나 관련 예산 집행을 늦춘다면 예타 면제 사업의 속도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관련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야당이라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라면 여야를 떠나 지역사업에 어깃장을 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예타 면제 사업의 착공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야당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