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기 경제팀, 공유경제·노동 개혁 등 혁신성장 이어갈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차기 경제팀이 이어갈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창업이나 규제 개혁 등 측면에선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공유경제나 노동 시장 개혁, 교육 개혁을 포함한 인적 자원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잘 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경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경제부총리로 부임한 후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혁신모험펀드가 10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스톡옵션 비과세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들의 흑자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제까진 혁신성장을 위한 분위기나 여건을 만드는 데 신경 썼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힘만으론 안 된다. 공공 부문, 시장 등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함께 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기업가 정신이 더욱 살아나고 혁신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정치권, 언론, 시장,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한 마음으로 혁신성장을 수용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단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창업이나 벤처뿐 아니라 교육 개혁,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노동 개혁의 형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 주체인 사람이다. 사람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개혁,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장의 ‘공급’적 측면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노동 시장 문제는 크게 수요, 공급, 시장 자체의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며 “수요 측면에선 산업 구조의 고도화나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들이 노동을 수요하며 공급 측면에선 교육 개혁이나 전직 훈련, 직업 훈련 등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시장 자체 문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장 유연성까지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면서도 “노동 시장 유연성까지 가기엔 지금 우리 노동 시장 안정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흡한 수준의 노동 시장 안정성 문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된 후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놓고 사회적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면에서 내년 예산에 노동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업 급여 기간 확대나 급여 수준 인상, 전직 훈련 등을 포함했다”며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전 단계로 노동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유연성 문제를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이나 규제 개혁 등을 위해선 제도적으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정치적 결단과 더불어 정부 내에서도 여러 부처 간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 역시 직면한 상황에 따라 이해에 맞게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정책까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가 이제는 나타나야 할 때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과 함께 정책 관련 거대 담론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 왔다. 생산적인 토론이었음에도 가끔 정쟁이나 이념 논쟁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공유경제 전문가 10인을 만나 1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13일 창업자 및 창업 전문가들을 만난 후 세 번째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