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오해 안타깝다…양극화·구조개혁 숙제”

“3% 성장해도 포용성장 아니면 지속가능 안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11차 경제포럼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네이밍(이름) 때문에 받는 오해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 상생과통일 포럼-한국경제 길을 묻는다’에 참석해 ‘두 개의 길과 하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가는 정책적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를 양극화·계층 간 기울어진 운동장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혁신성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으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단순 ‘네이밍’ 때문에 받는 오해가 있어 불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를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양극화, 기울어진 운동장 등 구조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을 비롯한 구조개혁 문제”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잠재성장력을 제고하는 것인데, 말처럼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계비를 낮추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올리는 등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구조를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낙수효과가 안 돼서 이것(포용적 성장)이 안 되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다”며 “3%, 5% 성장해도 뭐하겠나. 양극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지고, 사회계층 간 이동성이 막혀 있다면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갈 때에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한 쪽만 중시하는 진영의 비판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진영논리를 뛰어넘었으면 좋겠고, 또 경제를 비전과 긴 시계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