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 피한 中…우리 기업도 “최악은 면해”

지정시 중간재 수출 많은 韓 수출기업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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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것이라고 예측됐던 중국도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한시름을 덜게 됐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시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감소는 물론, 원화 가치 추가하락도 예상된 터다. 특히 국내외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컸다.

미국의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현지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유예하면서 내달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무역 타협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국내 기업들도 수출시 해외통관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은 각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 방향까지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며 이 요소 중 2개 항목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에 오른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로,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도 환율 개입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수출 감소는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여전히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불씨는 남아있지만 급한 불은 꺼진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