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금융위기설…“재발해도 정책 수단 마땅찮다”

금융브리프, 美 정책·정치·무역갈등 위기요인 ‘지목’

© News1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더라도 각 국의 정책 수단이 마땅히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27권 19호)에 실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우려와 선제적 노력 강화’ 보고서는 ‘금융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정책입안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이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극히 제약되거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10년을 맞으면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긍정론도 있지만 최근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경우 2020년 금융위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위기 징후를 점검한 보고서는 “미국은 2020년까지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사리지고 ‘재정장애’로 인해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2%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장애란 세수초과나 재정지출 축소로 경제성장이 억제되는 현상이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마찰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여러 정책이 성장 동력을 낮추고 과도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신흥국의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글로벌 자산의 거품 논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등도 금융위기 재발의 징후로 꼽히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일련의 변수에 대해 각 국이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