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망 이용료 이슈 잘 알아… 한국방침 존중할것”

마틴 부사장, 방통위 방문 간담회
국내업체와 달리 무임승차 해와 ‘역차별’의식 스타트업 지원 등 밝혀
국내 ISP, 구글과 협상도 진전 기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들이 페이스북에 통신망 이용 대가 지불을 요구한 가운데 페이스북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규제 기관의 규제 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마틴 부사장은 미국의 방통위 격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페이스북 본사에서 정책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다.

페이스북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국내에 합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페이스북이 국내 ISP의 통신망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은 최근 4년(2013년 12월∼2017년 12월)간 10배로 급증했다. ISP는 그동안 페이스북 트래픽 증가가 가속화돼 통신망이 견뎌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이용자들이 인터넷 속도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망 증설 등 선투자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해 왔다.

페이스북의 국내 모바일 앱 월평균 이용 시간은 551분으로 카카오톡(797분), 네이버(654분)에 이어 네 번째다. 페이스북과는 달리 국내 기업은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네이버는 ISP에 734억 원(2016년)을 지불했다.

이 같은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6년 페이스북은 자사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홍콩의 서버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국내 일부 ISP 가입자들은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이 느려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초래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왔다.

마틴 부사장은 또 최근 국내 기업들은 매출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내는 데 반해 외국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역차별 문제’를 의식한 듯 “올해 1분기(1∼3월) 중에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인 이노베이션랩을 만들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내년 1분기까지 지역별 매출 집계 시스템을 만들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으로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과의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유튜브 앱은 월평균 이용 시간이 822분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구글은 ISP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ISP 간 이슈가 또다시 불거져 불공정 행위, 이용자 권익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페이스북, 구글 등을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한국 법을 위반하면 앱 등록을 못하게 막는 임시중지조치제도나 범정부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