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점진 추진… 원전수출은 가속도

정부, 英이어 佛과도 원전 협력
“2025년까지 국내 원전 감축 1기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조절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백운규 장관이 니콜라 윌로 프랑스 에너지환경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에너지자원 협력 의향서’와 ‘기관 간 원전해체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환경기후 문제는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주요국들이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두 나라가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원전 해체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를 프랑스 정부와 만들어 내년 첫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에너지 주무 당국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원전 협력을 위한 각서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양국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영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지원하고 원전 사업에 협력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정부가 감축할 원전은 1기에 그친다. 또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등의 준공으로 2025년까지 국내 원전 발전량은 지금보다 오히려 2.2GW 늘어날 예정이다. 프랑스가 2025년까지 원전 18기를 감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향후 세계적으로 확대될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칫 무리하게 에너지 비중 조절에 나설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겨 대정전 사태가 올 수 있는 만큼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대정전을 겪은 대만이 대표적이다. 올해 8월 대만에서는 직원의 설비 조작 실수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가스발전단지의 운영이 일시 정지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확정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30년 전력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면밀하게 예측해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전력수급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원전 조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