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R&D조세지원은 국가성장엔진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투자다”

기고 / 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2018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기업의 연구소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3년 이후 매년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온 데다, 올해도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축소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을 들여왔다. 매년 국가 R&D 예산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했고, 기술개발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여 R&D 투자 확대를 유인해왔다. 이에 힘입어 산업계 R&D투자는 1990년 2조4000억 원에서 2015년 51조1000억 원으로, 연구원은 3만8000여 명에서 31만8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11위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R&D는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분야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각국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적으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4%에서 18%로 4%포인트 확대했고, 일본도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최고 4%포인트 올렸다. 중국은 하이테크 신기술 기업에 대해 10%포인트가량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 R&D 투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R&D 조세지원 규모가 2013년 3조5000억 원에서 2017년 2조4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계속 낮춰 온 때문이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R&D 조세지원의 축소가 몰고 올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조세지원 축소로 인해 조사대상 기업의 40%가 연구인력 채용과 R&D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는 기술경쟁력의 원천이고, 기술경쟁력은 기업 성장의 핵심이며, 기업 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기에 기업의 투자 위축은 국가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R&D 조세지원은 단기적인 정부재정 운영 차원의 시각을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 기술역량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서 잘하는 기업은 더 잘하고, 뒤처진 기업들은 분발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조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전체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관점의 기업지원 전략이 필요하고,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R&D 조세지원도 이런 관점에서 재설계를 고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