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서민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더 이상의 홀대는 안 된다

기고 /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실직의 공포보다 더한 것은 생계의 공포다. 새 정부가 내건 소상공인 성장 정책과 이를 위한 신설부서 설립 약속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은 정권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또다시 생계의 공포를 걱정하며 좌절하고 있다.

5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개편안에서 소상공인정책국만 기존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사업체 중 86%가 소상공인이다. 이들의 매출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이며,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604만 명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대기업의 약 23배 수준이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지원조직과 인력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2005년 처음 소상공인지원단 설치 이후 올해 예산이 약 2조4000억으로 5배나 증가했지만 늘어난 정책수요를 수행할 인력 증원은 미미하다. 특히나 새 정부의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관련 대선 공약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공약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는 필수다. 소상공인업계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담 부서의 확대나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엄연히 구분된다. 물론 규모 차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이윤보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의 개념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의 출발선과 운영의 목적이 분명히 다름에도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중소기업 문제의 한 부류로만 보았고, 이러한 생각의 틀에서 지원되는 정부 정책에 소상공인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새 정부 들어 정책기조가 바뀌는가 싶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전보다 더 홀대하는 느낌이다. 중기 정책은 기존 4국 체제에서 2실 6국으로 확대된 반면에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의 1국 체제로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상공인의 현실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낮다는 현장의 외침은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그간 대기업에 편중된 시장경제 속에서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아 온 힘없는 서민들이다. 우리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정부 정책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양극화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사실에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홀대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은 앞으로의 5년을 이 변화된 조직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약 30%의 소상공인은 월평균 소득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매일을 한숨짓는다. 탁상공론 정책에서 벗어나 온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