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 개인 빚 탕감하고 벤처 지원 강화

소멸시효 지난 채권 1조6000억 소각… 유망기업 발굴-금융지원도 활발

‘장기 채무자의 빚 탕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시중은행들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개인 채무자들의 ‘죽은 채권’을 소각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개인 채무자의 채권 1868억 원어치를 지난달 25일 전부 소각했다. 2013년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개인 채무자 1만8835명의 연체대출 원금과 이자 등 특수채권이 대상이었다. KB국민은행은 올 들어 소멸시효가 지난 약 10만 명의 채권 9800억 원어치를 소각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약 2만 명의 ‘죽은 채권’ 4400억 원어치의 기록을 없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난 채권은 채권자가 소송으로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시효가 끝나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단, 전산에는 연체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 은행이 해당 채권을 소각해야만 연체기록이 사라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은행권의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활발하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술보증기금과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4차산업 관련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을 발굴하고 7300억 원 규모로 우대보증을 해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유망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에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IBK기업은행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선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온 작업으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