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확장’으로 되돌아간 영남권 신공항, 합리적 결정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가 지금의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ADPi는 “옵션 2개(밀양, 가덕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했다”며 “가덕도, 밀양을 포함한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놓고 항공 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 중 한 곳을 택해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정부 계획은 취소됐다. 하지만 ‘김해공항 리모델링’을 분명한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완전 백지화가 아니다. 국토부도 단순한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7일 본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해의 공군기지를 한적한 여수공항으로 옮기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임에도 상식과 이성이 발붙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옳았음이 이번 ADPi 용역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밀양이 고향이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닌 천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전문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는 정치적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2013년 한국공항공사도 김해공항 확장을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물타기 전략이라며 무시됐다. 일반적으로 가덕도는 접근성, 밀양은 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이 지적된다. 2011년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에서도 밀양과 가덕도가 모두 기준 평점에 미달해 백지화됐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곁에 두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10년간 영남권이 둘로 갈려 지역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국력을 낭비한 것이 안타깝다.

이번 결정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이 분열되는 것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일각의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신공항 문제를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경남-울산에서 과열 경쟁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지역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공항 10년 논란’과 함께 앞으로는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국책사업을 지역 이기주의에 이용하는 포퓰리즘 관행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논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지역과 정서가 찢어지는 후유증을 겪을 만큼 겪었다. 내년 대선주자들은 국책사업을 절대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