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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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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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인상안이 논란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우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결국 증세이므로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식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들이 경유값 인상 논란을 숨 죽인 채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택배업계의 경우 가장 긴장한 모습이다.

아직 경유가격 인상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일부업체의 경우 전담 모니터링 담당자를 임시로 임명하는 등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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