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손익공유형 모델 적용…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손익공유형 모델 적용…

사진 = 국토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때만 하더라도 재정사업이 유리해 한국도로공사의 자체조달로 추진하기로 했던 것.

일각에선 당시와 지금의 금융시장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민간의 투자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르면 2016년말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자사업 방식중에서도 구리~안성(71㎞)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수익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안성~세종(58㎞)은 1차 구간이 사업 안정화에 들면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기로 했다.

BTO-a는 국토부가 최소 사업운영비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먼저 부담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정을 지원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대3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용요금도 공기업 수준과 유사하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체 사업비 6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는 용지비 1조4000억원만 부담하게 되며 건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내년말 착공해 2019년까지는 도공이 선투자를 한 후 민자로 전환해 보상해주고 운영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전 이미 부산~울산 고속도로 사업때 BTO-a 방식이 적용됐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각각 51%, 49%의 지분율을 가지고 참여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 방식은 2008년 검토때와는 180도 다른 결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의 민자전환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자료까지 냈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자체조달 방식을 통해 서울~용인은 2015년, 용인~세종은 2017년 개통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2009년 상반기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사업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던 것.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으로 추진중인 민자사업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사업착공 등도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여겼다.

이와 관련, 김일평 도로국장은 "최근 조달 금리 인하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낮아지고 있는데다 정부와 손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면서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금융을 포함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콘텐츠팀 par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