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분의 1이 생계형 대출…부실화 위험 높아

올해 들어 3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주택구입 이외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가계대출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위해 받은 건전한 대출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생활자금으로 많이 쓰인 만큼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58조9000억 원 가운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은 27조3000억 원(46.4%)으로, 나머지는 생계자금(19.3%)이나 대출 상환(16.8%)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절반만이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50.9%)이었으며 나머지는 생계자금, 기존대출 상환, 사업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왔고 한국은행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1.5%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지만 정부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빚을 내 집을 산 것이라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마련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 쓴 이들이 많아 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비교적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한 데 비해 생계형 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부실 위험이 크다.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하면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나서고 한국도 금리를 뒤따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변동금리·거치식이 대부분인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위주로 바꿔 대출의 질을 높이고, 가계부채 총량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