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업協이 만든 수수료 공짜 앱 ‘디톡’… 중기청서 측면 지원

음식점들 “배달앱 수수료 큰 부담”… 벤처 앱업체 “한쪽만 편드는 횡포”

“벤처·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vs “이대로면 중소상공인 모두 죽어나갈 판이다.”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수수료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배달음식업협회가 이달부터 수수료 없는 배달앱 ‘디톡’(사진)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이를 적극 지원하면서부터다.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의 성과를 무시하는 조치라는 비판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박대춘 공동회장은 음식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박 공동회장은 “건당 10∼15%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 배달음식앱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일부 소상공인단체가 자체 배달앱을 개발해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앱이 널리 쓰이게 된다면 기존 배달앱도 수수료를 낮추고 소상공인의 고민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국배달음식업협회는 ‘디톡-세상의 모든 배달’이란 앱을 개발해 이달 초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기존 배달앱들과 서비스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앱을 개발한 한국배달음식업협회 측은 “대형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주들을 위해 직접 앱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톡에는 전국 7만여 개의 배달업체가 등록돼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다 보니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디톡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중소기업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간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도 있다고 판단해 홍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디톡이 수수료가 없는 사실상 ‘비영리 앱’이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을 처음 개척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횡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기존 배달앱 수수료 탓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기존 사업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란 뜻이다. 디톡이 기존 배달앱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점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이다.

단국대 신은종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공익성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시장에 잘못 개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