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화장품-예식장-여행업… 中企 적합업종 34개 추가 지정 검토

동반성장위 추진… 대기업과 갈등 심화
지정기간 끝나는 82개 재지정될 듯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100개 품목 가운데 올해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두부, 고추장, 재생타이어 등 82개 제조업 품목에 대해서도 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기 적합업종제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중소기업 발전지수가 103에서 110까지 올랐다”면서 “중기 적합업종 34개를 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적합업종 중 12개는 조정협의를 시작해 이달 중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22개 업종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을 앞둔 12개 업종은 떡 등 제조업 분야 5개와 화장품 소매업, 예식업장 등 등 서비스업 7개이다. 나머지 업종은 △계란판매업 등 도매업 3개 △슈퍼마켓 등 소매업 2개 △여행사 등 사업지원형 서비스업 3개 △의료용 가구제조업 등 제조업 4개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10개다. 동반성장위는 “기존의 생계형 혹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서 벗어나 사업지원·지식기반형 서비스업으로 중기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4단계의 권고(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사업 철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받아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된다. 권고 수위가 가장 높은 사업 철수를 받으면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은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

이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떡을 생산하는 신세계푸드, 오뚜기와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애완동물 소매업을 하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예식장 사업을 하는 한화 H&R, 아워홈, CJ 푸드빌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화장품 소매업 등에서는 이미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후방 산업효과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