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단종 일단 막자…정부·한국지엠 신경전

생산 중단이 확정된 한국지엠의 다마스와 라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구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제조사는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마스·라보는 안전 및 환경규제에 따른 개발비 부담과 수익성 악화 때문에 생상 중단이 결정된 상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은 오는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다마스와 라보의 판매중단 사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과거와 달리 안전·환경 규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은 것. 이들은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통해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지엠의 규제충족을 위한 투자 등 노력이 있을 경우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규제가 충분한 유예기간(2009년~20100년 공포)을 뒀다는 이유에서 유예 방안을 전면 거부해왔다.

하지만 한국지엠 측은 아직까지 생산 중단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차량 생산 중단 확정 이후에도 생산이 계속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지엠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당장 내년부터 차량이 안정·환경 규제를 통과해야하는데 개발비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마스·라보에 적용 예정된 안전 및 환경규제는 △개선형 머리지지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 등 4건. 한국지엠은 여기에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사전 준비시간도 최소 2년 이상 필요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는 미국․EU 등 국제적으로 이미 실행중이거나 실행 예정인 것들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생산 중단 여부는 한국지엠의 경영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생산이 중단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대안자구책 마련을 위해 당분간 동 차량에 대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