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기고]지방인재가 고향서 공부하고 일하는 시스템 만들자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5000여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다. 4월의 청년층 고용률은 39%로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1.5%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고용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로 돼 버렸다. 모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정이 좋아지기는커녕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린다.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청년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기회복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설사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인력 배제적 기업운영 방식의 확산과 중고령층의 증가라는 연령구조상의 이유로 조만간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단군 이래로 가장 스펙이 좋다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심각한 고용문제가 드리우는 것을 보면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훈련, 창업, 인턴, 고용지원금, 취업정보 제공 등 청년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기존의 정책은 청년의 일자리 증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큰 틀에서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 혹은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고용정책은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현장, 즉 지역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 전국 평균 수준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건실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규모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주도할 주체들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방 인재의 유출, 지방 발전의 저해, 열악한 지방 고용사정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지방은 물론이고 한국 전체의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지금의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방의 인재가 고향에서 공부하고, 고향에서 일하고, 고향에서 행복하게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방경제도 살고, 국가경제도 살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우리의 청년고용정책에도 조속히 강조되길 기대해 본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