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살리기가 美살리기” 오바마 구애 통했다

■ 전경련 ‘미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애플은 지난해 말 중국에 있는 ‘맥’ 컴퓨터 생산시설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백색가전 기업인 GE도 중국과 멕시코의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생산라인을 미국 켄터키 주로 옮겨 자국 내 생산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던 기업들이 속속 ‘U턴’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미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 1기 출범 당시 10%까지 올랐던 미국의 실업률이 강력한 기업 살리기 정책에 힘입어 최근 7% 중반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경련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살리기 정책의 핵심을 △강력한 리더십 △제조업 육성 총력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통상정책으로 요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층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또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출 증대 등 제조업 육성 정책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자국으로 돌아오는 U턴 기업을 위한 혜택도 늘리고 있다.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에는 설비투자 세제혜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공화당 정부와 차별화된 통상정책도 펴고 있다. 과거 공화당이 관세인하 등 수입품 가격 인하와 해외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면 오바마 정부는 수출 확대 및 일자리 확보 등 철저한 자국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수십 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최근 3년 새 약 50만 개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46.3% 증가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국회에도 U턴 기업을 늘리기 위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U턴 기업들은 법인세 및 소득세, 관세 등을 감면받고 공장을 설립할 때 입지 및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며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