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사회제도-정책이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

KDI-삼성경제硏-서울대경제硏 28일 공동 심포지엄

최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낙후된 사회제도와 정책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모색’ 심포지엄에 제출한 ‘한국 제도와 가치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27일 이렇게 지적했다. 심포지엄은 28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자본, 제도, 정책으로 나눠 국제 비교한 결과 한국은 물적, 인적 자본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 분야는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와 법질서, 사법독립성, 관료의 질 등 제도분야 항목들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민소득 1만 달러 국가들보다도 낮았다. 노동시장 규제와 창업정책 등 정책분야 역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김 교수는 “제도 중 기업자유도 등 경제제도는 수준이 높지만 규제의 질, 부패 통제 등 비(非)경제제도의 낙후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 경제적 비효율성, 부패와 낮은 신뢰수준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이 높아 대형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 진단’이란 발표문에서 민족, 종교 갈등을 제외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계층갈등이 가장 높았고 노사갈등, 지역갈등이 뒤를 이었다. 김 수석연구원은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 성장과 사회 통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