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네번째 불발…KMI-IST 모두 탈락

방통위 심사서 KMI·IST 합격선 70점 못넘어…와이브로사업 재검토 지적도
KMI 네번째, IST 두번째 도전 실패…기존 이통 3강 구도 지속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다시 무산됐다.

1일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 두 신청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탄생은 무산됐다.

또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여부는 새 정부로 넘어갔으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으로 남았다. 아울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네 번째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자 일각에서 정부가 와이브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와이브로 사업을 이어갈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부적격 사업자들이 허가신청을 반복하고 그 때마다 정부가 심사에 나서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허가신청 및 심사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행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정책을 수정·보완하거나 폐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와이브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와이브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국산 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계승발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통신장비 시장 수요 창출 등을 정책목표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다.

2010년 11월, 2011년 2월 KMI가 두 차례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했으나 탈락했고 2011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KMI와 IST가 사업권 도전에 나서 2파전을 벌였으나 모두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네 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제4이통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항목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가지다.

두 신청법인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 부족이었다.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8점(15.022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4점(13.286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외 항목별 점수를 보면 KMI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이 64.130점(25.652점), 기술적 능력 65.304점(16.326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 72.100점(7.210점)을 얻었다.

IST는 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 항목에서 65.310점(26.124점), 기술적 능력 67.720점(16.930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에는 72.180점(7.218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두 신청법인이 모두 시장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점, 주주들 의 자본조달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적 능력과 관련, 방통위는 IST에 대해 "계획한 와이브로 서비스를 예정된 기간에 기술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낮고 전국망 규모 시스템도 원활치 않을 것", KMI에 대해서는 "장비 개발 조달방안이 미흡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낮은 평가를 내렸다.

두 신청법인 탈락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KMI와 IST는 이날 심사결과에 크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KMI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통신가계부담을 크게 줄일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으로 구성된 진정성 있는 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내용을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IST를 이끌고 있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초기자본금 7000억 원에 예비 주주들을 여유 있게 제시했고, 이미 상용화된 와이브로를 실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사업권 도전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양 전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KMI 공종렬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제4이통사가 반드시 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