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경제민주화 ‘프레임 전쟁’ 뒷북치는 전경련

장강명 산업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그 유관 기관들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연일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다.

26일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금융학회와 함께 연 세미나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라거나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전경련이 낸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23일에는 지주회사 80여 곳을 상대로 정치권의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들 비용을 설문조사해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따른 최소 비용이 약 8조4000억 원”이라는 자료를 냈다.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중순부터 홈페이지에 경제민주화 관련 칼럼을 잇달아 게재하고 있다. 제목을 보면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민주화’(17일), ‘경제민주화는 마법의 언어인가’(19일), ‘경제민주화 어의(語義) 분석’(21일),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24일)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는 대선용 정치 용어”라거나 “모호한 정도를 넘어서 원래 뜻과 반대의 내용을 가리키게 됐다”거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후광에 압도돼 합리적 토론이 봉쇄되고 있다”는 등의 강도 높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온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옛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달 창간한 잡지 ‘2032’의 서문에서 “민주라는 미명 아래 자유를 훼손하는 현장을 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구호가 병든 사회를 치유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주먹구구식 계산법”이라거나 “표현이 지나치다”는 반박도 나왔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별 반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전경련 관계자는 “내부에서 그동안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너무 몸을 사리고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제 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며 “하지만 ‘뒷북’을 치는 감이 없지 않아 우리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나 마케팅 담당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한번 어떤 틀을 이루게 되면 그걸 바꾸는 게 몇 배로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른바 ‘프레임(frame) 전쟁’이 벌어지면 필사적으로 달려든다. 전경련은 이번에 비싼 값을 치르고 뒤늦은 교훈을 배우는 듯하다. ‘전략 부재(不在)’라는 오명도 피하기 어렵다.

장강명 산업부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