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ECB의 유럽銀 감독권 놓고 EU-독일 기싸움 2라운드

EU“6000여 곳 모두 감독”
獨 재무 “상식적으로 불가능… 초대형 60개 정도가 바람직”

유럽중앙은행(ECB)의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이 ECB의 유럽은행 감독권을 놓고 2라운드 기싸움에 나섰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EU 집행위가 마련한 은행동맹의 신속한 구축과 실행 방안에 대해 독일이 끝까지 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ECB는 12일 유로존 국가의 은행 감독 방안을 담은 은행연합 구축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U 집행위의 초안은 ECB가 2014년까지 유럽의 6000여 개 은행 전부를 감독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ECB에 통화정책이사회와 별도로 ‘감독이사회’를 설치토록 했다. 신설 감독이사회에 회원국 관계자들이 두루 배치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걱정하는 ‘금융 주권 포기’ 우려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은행연합 구축안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길 원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국가에서 구제를 받고 있는 은행부터 감독하기 시작해 내년 7월에는 나머지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도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안이다. 이어 2014년까지 유럽의 모든 은행으로 감독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CB의 신설 감독이사회는 빅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가 이끌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은 이 방안의 현실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CB가 유럽의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역내 초대형 은행 60개 정도만 직접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쇼이블레 장관은 나머지 은행에 대해선 ECB가 기본 규정만 만들고 해당국 금융 당국이 책임지게 하는 게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감독도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부터 시작해 구제받는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ECB의 은행 감독 강화에 앞서 EU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은행 자본 강화와 필요할 때 청산, 예금 공동보증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며 이 모든 것은 집행위가 기대하듯 연말까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