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줄줄이 부양책… 나라 곳간 흔들

2차 경제활성화 대책 따라 국세 1조6000억 감소 예상
세외수입 공기업 매각 무산… 침체 길어져 내년에도 문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내수부양책 여파로 올해 정부의 세입(歲入)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공기업 민영화마저 줄줄이 좌절되면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 정부는 계속 부인하지만 일각에선 적자국채의 발행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 각종 경기부양 대책으로 곳간 흔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이 1조6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간이세액표 합리화’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 인하되면서 1조5000억 원의 근소세가 덜 걷힌다. 또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1300억 원 중 일부도 세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다. 둘을 합치면 올해 국세 세입예산 205조8000억 원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130조9000억 원으로 연간 세수 대비 진도율은 63.6%였다. 같은 기간 직전 3개 연도 평균치인 64.3%에 0.7%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다.

국가 재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기업은행(1조 원), 산업은행(9000억 원) 등 모두 1조9000억 원을 공기업 지분 매각 수익으로 잡았다. 하지만 2개 공공기관 모두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정부는 이 같은 세입 감소분에 대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경기침체도 세수에 악영향

문제는 앞으로도 세입 실적이 나아질 조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징수가 예상보다 꺾일 가능성이 크다.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수출 등 교역량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거리다.

지난달 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고 있다”며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관세는 최근 수출입의 절대액이 줄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 감면이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도 연말까지는 회복이 쉽지 않다. 민간 및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미 올해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내년도 쉽지 않다.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걷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올해 경기침체로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정부도 최근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기했다. 당시 정부는 “향후 몇 년간 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복지비용 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