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무역적자 10년만에 3.75배로

잇단 시장개방에 수입 늘고 파동 날때마다 들여온 탓
정부 육성책은 몇년째 답보

우리나라의 농식품 무역적자 규모가 10여 년 만에 약 4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시장개방 조치에 농식품 수입이 급증한 데다 최근 배추 파동, 고추 파동, 돼지고기 가격 폭등 등으로 물가가 출렁일 때마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 카드를 꺼내 썼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농가와 식품회사에 대한 수출 지원정책은 상당수가 수년째 횡보를 거듭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농식품 수출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76억9000만 달러, 수입은 331억8400만 달러로 총 254억9400만 달러(한화 28조5277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적자폭은 사상 최대 규모로, 2000년(68억700만 달러)과 비교하면 3.75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수입액과 물량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 수입이 전년 대비 65% 늘었고 과실, 채소 등의 수입도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농식품 수출 증가를 꼽고 있지만 수입까지 놓고 보면 농식품 무역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농식품 산업 및 수출 육성 정책들도 몇 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농식품부가 272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 사업은 2015년 완공 목표만 있을 뿐 용지는 아직 허허벌판이다. 농식품부는 이곳에 국내외 식품기업 150개와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입주의향을 타진한 47개 기업 중 대기업은 한 곳도 없다. 국내 식품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영비용, 물류, 연구개발(R&D)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식품기업 없는 식품단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식품기업의 85%가 직원 5명 이하의 ‘구멍가게’ 수준”이라며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수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