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머독 - 구글 ‘지재권보호법’ 전쟁… 오바마 정부, 구글 손 들어주나

인터넷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안 등을 둘러싸고 각각 미디어와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80)과 구글의 기(氣)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미 행정부도 구글 편에 다소 가까워 흥미진진한 ‘정보기술(IT) 업계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폭스TV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주요 언론을 소유해 ‘미디어 제왕’으로 불리는 머독 회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구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포문을 열고 있다고 미 주요 언론이 15일 전했다.

머독 회장이 공격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지식재산권보호법안(PIPA)과 온라인 도용방지법안(SOPA)의 통과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 이 법안들은 미국 지식재산권을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되었지만 무료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데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콘텐츠로 몸살을 앓아온 미디어업계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법안이다.

머독 회장은 백악관이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트위터를 통해 “영화를 공짜로 실시간 재생하고 그 영화를 이용해 광고를 팔고 있는 구글이야말로 (인터넷상의) 해적행위를 하는 리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구글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퍼붓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합법적인 사이트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보 자유공개 및 유통을 기반으로 현재의 ‘인터넷제국’을 세운 구글로서는 이 법안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간에 끼인 미 행정부는 14일 하워드 슈미트 사이버보안조정관 등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넷 정책 핵심 참모 3명의 입을 빌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슈미트 조정관 등은 “온라인 도용방지를 위한 노력은 합법적 활동에 대한 검열까지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활동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미 행정부로서는 이 법안 통과로 미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IT산업이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에 발끈한 머독 회장은 “오바마가 해적질과 명백한 도적질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협하는 실리콘밸리의 페이매스터(paymaster·돈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와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수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국가로까지 관련 법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업계와 인터넷업계는 이들 3자의 줄다리기를 관심을 가지고 관전하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