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 전망 4% 내외로 하향 검토

정부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201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 내외로 내려 잡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당시 내년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봤다가 지난 9월 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4.5%로 낮춘 데 이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는 것은 유로존 위기가 계속돼 세계 경기가 둔화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성장률을 3%대 후반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이 3%대로 둔화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 미국 고용사정 호전 등을 고려하면 4.0%로 명확히 해도 된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최근 바뀐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반영할 것이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도 조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3일 "최근 경제전망이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민간분야,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망치를 존중해서 최대한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말 내년 성장률 전망을 4.3%에서 3.8%로 내렸고 LG경제연구원(3.6%), 삼성경제연구원(3.6%), 한국금융연구원(3.7%) 등의 전망도 3%대 중후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4.5%에서 3.8%로 내렸다.

정부는 애초 100억달러로 봤던 내년 경상수지 전망을 150억달러 안팎으로 높여 잡는 것도 저울질하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낮고 경기 둔화로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40만명 가량이나 늘어난 흐름을 고려해 내년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따라 25만~30만명 가량에 그칠 것으로 각각 전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