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0.25%P 오를 때… 대출금리는 0.51%P 껑충

은행권은 신바람… 가계는 눈물바람

가계 대출금리가 수신금리의 2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올 들어 2조 원이 넘는 이자를 더 거둬들였다. 국고채와 회사채, 금융채 금리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기업, 은행은 ‘저금리’를 즐기고 있는데 가계만 ‘고금리’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6일 은행권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 적금 등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나타내는 수신금리는 지난해 말 연 2.85%에서 올해 9월 말 3.1%로 9개월 새 0.2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금리는 연 5.35%에서 5.86%로 0.51%포인트 급등했다. 기업 대출금리는 0.27%포인트 올라 수신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지만 유독 가계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449조 원에 이르고, 가계대출 금리가 0.51%포인트 뛰어오르면서 대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는 2조3000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등 다른 시장금리는 올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정부, 기업, 은행 등 채권발행주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을 덜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3년 만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회사채는 고작 0.07%포인트 올랐다.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도 0.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채권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채권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진다.

이처럼 가계 대출금리만 크게 오르면서 은행에 유리한 대출금리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대출의 절반, 신용대출의 대부분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추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CD연동형이다. 다시 말해 가계대출의 60%가량을 CD 금리가 좌우한다. 그런데 다른 시장금리와 달리 CD 금리만 올 들어 무려 0.78%포인트나 올랐다. CD 금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 은행들이 금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CD 금리는 은행 수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수신금리를 대표할 수 없다. 9월 말 현재 1086조 원에 이르는 은행 수신액 중 CD로 조달한 금액은 34조 원(3.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D 금리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은행들은 CD 금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수신금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은 것처럼 가계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40조 원 규모의 신용대출 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