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삶의 질’, 27위로 하위권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은 인프라 19위, 성장동력 18위, 환경부문 14위에 그치는 등 국가경쟁력 4대 부문 가운데 상위권은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개 부문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의 삶의 질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이었다. 2008년 기준 삶의 질 세부 지표는 수명(20위), 사회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 안전(26위), 경제적 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등으로 대부분 순위가 뒤로 처졌다. 성장동력은 2000년 15위였으나 2008년 17위로 두 계단 내려섰고, 환경도 2000년 13위에서 2008년 14위로 떨어졌다. 인프라는 2000년과 2008년 모두 19위로 중위권이었다.

중분류 지표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기술혁신(4위)과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이 우수했지만 산업구조(28위)와 복지(28위), 안전(28위), 형평(23위), 사회적자본(25위), 부존자원(37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적용되고 있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경제사학자로 1974년 '소득이 높아져도 꼭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해,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