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무 높다”

“정부 지원 없인 힘들어”

정부가 2020년까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이의 실행 방안을 놓고 부담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본보 13일자 A12면 온실가스 30% 감축… 기업별 목표…

정부가 지난달 말 감축 목표 초안을 발표한 뒤 기업들의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 동감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제품 및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계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9월이면 기업별로 감축 할당량이 지정되고 연말까지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인 18.2%(2020년 전망치 대비 18.2%를 줄여야 한다는 뜻)는 너무 높다”며 “산업 부문은 기업 경쟁력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송이나 건물 등 비산업 부문에서 더 많이 감축하고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 업계는 비에너지 부문 감축률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정부 초안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목표량이 61.7%였는데 업계의 불만이 잇따르자 에너지 부문(연료 연소를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은 7.9%, 비에너지 부문(에너지 획득 목적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은 83.9%로 목표를 나눠 부과했다. 비에너지는 냉장고 에어컨 냉매나 반도체 세정제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수천∼수만 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폐기물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맹학균 사무관은 “현재는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를 폐기할 때 회수 책임이 불분명한데 이를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 및 자동차 업계 등은 비용 문제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2020년까지 감축률 목표가 39.5%로 높게 잡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국제협력지원팀 최정현 차장은 “이번 목표치는 설비 효율 등 현실적인 여건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부에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 업계도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이미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이번 목표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보다는 9월 통보 예정인 기업별 감축량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또한 정부의 할당량만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