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신요금 TF, 휴대전화요금 인하방안 금주 발표

요금인가제 당분간 유지… 가입비 단계적으로 폐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폐지하려고 했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요금 인하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 TF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당분간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와 공정위는 그동안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가 업체 간 경쟁을 가로막아 통신요금 인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SK텔레콤을 이동전화 부문, KT를 시내전화 부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고 이들 회사가 요금을 변경할 때 미리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위 업체로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후발주자들이 1위 업체와 비슷한 요금제를 도입하도록 해 사실상 담합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일시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요금인하 경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재정비한 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이동통신업계는 SK텔레콤(시장점유율 50.6%)과 KT(31.6%), LGU+(17.8%) 등 3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제4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를 허가해 이동통신사를 6, 7개로 늘릴 방침이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통신망을 빌린 뒤 이를 이용해 가입자를 모으고 소량 사용자와 같은 ‘틈새시장’을 노리는 통신사업자다. 도매가격은 SK텔레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요금보다 30∼40% 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MVNO 가입자의 통신요금은 현재보다 20%가량 낮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 통신요금이 올라간 뒤 하락한다”며 “현행 독과점 체제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오른 통신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통신시장을 경쟁구도로 만든 뒤에 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TF는 휴대전화기의 가격 결정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기기 출고가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기기 출고가격을 높인 뒤 보조금과 기기 가격 할인을 미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 선택형 요금제 도입해 통신비 인하 유도 ▼

이에 따라 정부는 휴대전화기를 지금처럼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는 대신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기기를 구입해 각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통신요금 TF는 현재 3만 원 안팎인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정액요금제 안에 묶여 있는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메시지 요금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통화량이 적은 청소년 및 노인층을 위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데이터 이용 폭증에 따른 ‘통화 중 끊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폐지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데이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이용 속도와 요금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