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회의 일자리대책 1년실적 점검해보니

청년인턴 3만명 지원 달성… 3D업종 취업장려금 초과… 中企 이과 석박사 채용 미흡

크게보기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열고 각종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청년인턴 및 전문인턴제도, 취업장려금 제도 등 상당수 대책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용을 늘린 기업이나 장기 실업자의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파급력 큰 대책은 내년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 성적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 정부의 ‘마중물’, 민간기업의 화답

정부는 올 한 해 만 15∼29세 대상의 청년인턴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청년인턴 목표를 애초 2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릴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12월 중순 현재 청년인턴은 2만9300명을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이면 무난히 목표치인 3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인턴 중에서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인턴은 현재 8200명을 채용해 연간 목표인원 1만 명에 근접했다. 고용부 측은 “청년 및 전문인턴을 하면 6개월 동안 임금 50%를 지원받는다”며 “전문인턴의 경우 직장경력자와 특성화고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생 중에서는 특히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했고 생계비도 연리 1%로 대출해 줬다. 2559명이 직업훈련을 희망했고 그중 46.3%인 1185명이 실제 훈련에 참여했다. 1374명은 훈련을 포기했지만 559명이 조기취업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훈련 참여 실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중 근무조건이 특히 열악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곳도 지원했다.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면 1개월 후 30만 원, 6개월 후 50만 원, 12개월 경과 후 100만 원 등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 것. 15일 현재 이미 연간 목표인원 4만 명을 훌쩍 넘은 4만7000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 세제혜택 지원은 좀 더 두고 봐야

정부가 올해 1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밝힌 대책은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과 3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었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는 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장기 미취업자가 취업하면 월 100만 원씩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이 돼야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과 근로자 수가 집계된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지만 이 대책의 성과도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석·박사 인력은 약 50명에 불과하지만 고용부는 “적어도 783명의 이공계 석·박사가 중소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 이들이 추후에 정부 지원금을 타가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