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2007년 협정 유지된 타업계 반응

섬유업계 “미국수출 年 1억8000만달러 늘 것”
전자-유화-정유업계 “물류비 절감 효과 기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을 크게 환영했다. 연합회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이란 또 하나의 거대시장과 FTA 협상이 마무리돼 (한국) 섬유산업이 수출 증대와 함께 고급화 차별화한 제품 생산을 통해 재도약할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섬유 업계는 2007년 6월 한미 FTA 타결 이후 협정 발효만 손꼽아 기다려온 대표 업종 중 하나이다. 한미 FTA에 따라 섬유·의류의 관세(최고 32%)가 철폐되면 연간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수입액 기준으로 약 61%의 관세가 즉시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자 석유화학 정유 업계 등은 대미 수출로 거둘 이익이 크지 않거나 관세 영향을 이미 받지 않아 FTA 타결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양국간 교역 증대에 따른 물류비용 감소 같은 간접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국에서 생산되는 신제품이나 소품종 고급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LG전자의 한 임원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전자제품에 대해 수요가 급증할 경우 그 공급 부족분을 미국 현지나 멕시코 공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생산해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역구제 관련 기존 합의사항인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反)덤핑 관세 등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무역구제협력위원회는 양국의 고위간부급이 참석해 연 1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2007년 타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개성공단 관련사항의 향배도 주목된다. 양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협정 발효 후 추후 협의하자는 이른바 ‘빌트인(built-in)’ 조항으로 넣었지만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로 이 부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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