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현행대로 분리운영

발전 5개사는 시장형 공기업化… 전력사업 발전방안 확정

1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정부안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4일 한국전력(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화력발전 5개사의 독립 운영 시스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한전 밑에 속해 있던 화력발전 5개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또 지경부는 한전과 한수원에 분리돼 있던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한전 총괄로 통합하며, 전력판매 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내년 1월 1일 적용을 목표로 화력발전 5개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 도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서 각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료운송 재고 자재 건설 업무는 발전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했다.

또 “한전이 갖고 있던 화력발전 5개사의 경영계약·평가 권한은 정부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은 화력발전 5개사 및 한수원 통합을 주장해온 한전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난 셈이다.

한편 원전 수출 및 해외자원개발 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수출본부는 해외원전개발처, 아랍에미리트(UAE)사업단, 중점국가 수출 태스크포스(TF)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원전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손잡는 ‘원전수출협의회’도 구성된다. 한전, 한수원 사장 및 두산중공업 사장 등이 멤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전기 판매시장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가격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료비연동제(2011년 적용), 전압별요금제(2012년 적용)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몇 년간 계속돼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