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교체 두 부처 정책 전망

지경부, 원전 - 스마트그리드 전략 강화
농식품부, 쌀수매 확대 등 쌀값 안정 초점

8일 개각에서 수장이 교체된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이재훈 내정자가 일찌감치 “대·중소기업 협력과 친서민 정책, 고용 창출과 직결될 미래 신산업 육성, 녹색성장 가속화 등 세 가지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녹색성장이나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특히 이 내정자가 차관 재임 당시 녹색성장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현재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같은 새로운 녹색성장 전략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상치 못했던 장관 교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말로 예정돼 있던 지경부의 중소기업 관련 대책 등 각종 정책 발표가 새 장관 취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맞게 된 농식품부의 경우 당분간 큰 정책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내정자가 관료 출신(행정고시 23회)이긴 하지만 농식품 분야 업무와 인연을 맺은 적이 없어 업무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가 소득 증대, 농수산 연구개발(R&D) 확대 등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 내정자가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접목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재고와 쌀값 등 쌀 관련 정책은 유 내정자가 취임 전부터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그는 “쌀값 하락은 농민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쌀값 안정에 정책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수매물량이 대폭 확대되거나, 정부가 더 적극적인 쌀 공급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