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축소 방침에 대상지역 강한 반발

“지원 제대로 않다가 이제와 해제라니… 이미 유치한 해외자본은 어쩌라고…”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지구까지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유치한 해외자본까지 내보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경제자유구역청-지자체 “공동 대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 6월 말 현재 유치한 외국자본이 63건에 54억2800만 달러에 이른다”며 “지구 조정 등은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은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국 경제자유구역과 지구 축소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통합 창원시는 “축소 대상인 두동지구(1.52km²)는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도 정상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지구까지 해제하면 지구 간 사업 단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2015년 개발 계획으로 개발 시기가 남은 송정지구를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너무하다”고 반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제 등 각종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불과 5∼10년 전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을 실적 저조를 이유로 해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견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구역해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가 동의해야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 영종도 미개발지 토지 소유주인 이모 씨(51·여)는 “영종도 미개발지 사업을 포기한다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자 등 많은 주민이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역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터라 해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견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옥산배후지구는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 이후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로 계획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 벌써 구조조정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며 “주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용지 규모가 작은 데다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광양항과 율촌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축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본사 주최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공존대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주변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의 모델인 ‘쇼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충남시국회의도 충남 당진, 아산, 서산, 경기 평택, 화성 등 5개 지구로 구성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남시국회의 관계자는 “당진 송악지구 참여 대기업이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최근 2년간 외자 유치는 목표액의 절반”이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투자비가 많지 않아 지금이라도 지정을 철회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