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8명 “7월 금리인상은 이르다”

출구전략 마지막 문고리 ‘금리인상’ 임박했다는데…

■ 7월 인상 경계 이유
美경기 꺾이는 정도 크고 남유럽 위기 최대고비 남아

■ 올린다면 얼마나
“소폭 움직여 시장이 적응케 첫 인상폭 0.25%P 적정”

■ 9일 금통위에 주목
‘점진적 인상’ 예고 가능성 IMF도 “서서히 올려야”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7월 금리인상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국채 만기가 이달 말 한꺼번에 도래하면서 ‘7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6일 동아일보가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가 10명에게 금리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명이 “7월 금리인상은 이르다”고 답했다. 8명 가운데 6명은 8월을, 나머지 2명은 9∼12월을 적당한 금리인상 시점으로 꼽았다. ‘7월 고비’를 넘긴 뒤 8월부터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는 2명에 그쳤다. 금융시장에서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인상 경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리가 퍼지면서 지난주 후반 채권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시중 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시장의 이런 기류와 달리 전문가들이 금리인상을 시기상조로 보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경제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앞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시점이 7월은 아니다”라며 “최근 미국 경기가 꺾이는 정도가 커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며, 남유럽 재정위기도 회복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이 최근 내놓은 주요 경제지표들은 부정적인 편이다. 6월 제조업지수는 56.2로 올해 들어 최저치로 추락했다. 5월 잠정 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30% 급감했다. 지난달 민간부문 신규 취업자는 예상치보다 1만7000명 적은 8만3000명이었다.

무엇보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7월 위기설’이 최대 변수다.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은 “스페인이 이번 달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이 고비를 넘어서면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8월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경우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만 315억 유로에 이른다.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5월 그리스처럼 일시적인 시장 충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3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할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시장의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스트 결과 은행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2008년 8월 금통위가 5.0%였던 기준금리를 5.25%로 올린 직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경험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정임보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무래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 주요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인상 시기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는 미리 올렸어야 했다”며 “2분기 지표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 이달에 인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첫 인상폭에 대해서는 10명이 모두 0.25%포인트가 적정하다고 봤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보다는 조금씩 움직여 시장이 적응할 여유를 주자는 얘기다. 연내 총인상폭은 0.5∼1.0%포인트가 다수론을 차지했다. 이창선 실장은 “불안요인이 특별히 가시화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올려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4%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7월이든 8월 이후든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한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이 금리인상의 신호를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인 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에 대비해 조금씩 올리고 대외 불안요인이 생기면 내리는 등 지금보다 훨씬 유연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서서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6일 기획재정부에서 IMF 연례협의단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경기 회복세에 비춰볼 때 거시경제 부양책의 단계적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은행은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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