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구조조정형 中企정책 펼쳐

정치학회 중기정책 비교
DJ - 盧정부 벤처-혁신 기업 육성 초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벤처’와 ‘혁신형 기업’에 중심을 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편 반면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 구조조정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이 학회는 박정희 정부부터 역대 정권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한 ‘정부의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화학공업을 키워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 했던 박정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중화학공업을 보조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기업들에 집중했다. 전두환 정부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격차가 정책 과제로 본격 부상했고 노태우 정부는 중소기업 조합 및 연합회 설립 조건을 완화했다.

김영삼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고 김대중 정부는 지식기반형 벤처기업, 노무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993∼2007년 15년 동안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후퇴했다. “민주화 이후라고 해서 대기업 우위의 산업정책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벤처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이며 실제 지원 역시 크게 확대됐다”면서도 “지원 기업의 종류와 수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해 중복과 혼선 지원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분배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성장동력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제도 개혁 방안은 ‘온정적인 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일부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고까지 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주요 중소기업 정책들은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주로 미시적인 관리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 자율과 시장경쟁에 의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미시적 요소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