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조기개방 공론화 급물살

‘쌀산업발전協’ 신설-전국순회 토론회 개최

쌀 시장 조기개방(관세화)에 대한 공론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개혁 지시로 만들어진 민관합동기구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쌀 특별분과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넓히기 위해 ‘쌀산업 발전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현재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농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쌀 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감안해 농업계 중심의 논의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이달 중순부터 전국적 여론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연다. 공개토론을 원칙으로 하며 원하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라도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 시장 조기개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또는 10월경 개략적으로나마 조기개방 문제에 대한 농업계의 통일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9∼10월에 쌀 시장 조기개방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견만 정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라도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를 거쳐 분과위원회가 조기개방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당초 예정대로 2015년부터 쌀 시장이 개방된다. 반대로 조기개방을 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쌀 협상 과정에서 ‘여건이 변하면 관세화를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준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조기 개방을 최종 결정하면 ‘개방 3개월 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시장 개방을 앞당길 것임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 뒤에 주요 쌀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기 개방을 앞서 경험한 일본과 대만은 WTO 통보 뒤 일부 이해관계국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일단 시장을 개방해놓고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상당 기간에 걸쳐 갈등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