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실업률 7%대 중반… 공식 실업률의 2배

중기는 인력난… 고용 불균형 심화

취업 준비생과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해 산정하는 ‘유사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의 2배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중소제조업체는 인력이 오히려 부족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극화되는 고용시장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12일 내놓은 ‘최근 고용상황 점검과 대응’ 보고서에서 5월 유사 실업률이 7%대 중반 수준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유사 실업률은 구직 단념자, 취업학원 통학자, 기타 취업준비자,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취업 희망자까지 실업자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실제 체감 실업률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7%대 중반의 유사 실업률은 5월 공식 실업률인 3.8%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실업자를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으로 한정한다. 5월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실업률은 7.6%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업률도 5월 현재 3.9%로 지난해 10월 3.1%보다 크게 올랐다.

장 실장은 5월 중 13만9000명으로 늘어난 ‘그냥 쉬었다’는 인구를 잠재 실업자로 간주하면 유사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4월 1일 현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은 18만 명에 이른다. 특히 300명 미만 규모 사업체의 부족 인원이 16만3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구직자와 기업 간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 경제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악화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고용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정부는 일자리 대책 추진과 더불어 구인·구직자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구조적 마찰적 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