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보장범위 ‘100%→90%’ 추진 논란

정부 “과잉진료로 재정 악화”

손보사-가입자들 강력 반발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인 의료실손(實損)보험의 보장 범위를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와 보험 가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의료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90%로 낮추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손보사의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입원치료비가 100% 지급된다. 통원 치료 시에도 본인이 5000원만 내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입원치료비는 90%만 나오고 통원치료비도 일반병원은 1만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까지 가입자가 내야 한다.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아니고 1년이나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시점에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원 치료비를 전액 손보사가 내다보니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와 보험 가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적하는 과잉진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의료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많지 않아 의료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뿐 아니라 보험 가입을 생각 중인 사람들도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