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추경 6월부터 집행… 모럴해저드 더 심해질 수도”

전문가들 “관리체계 구축 시급”

6월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모럴 해저드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뭉칫돈이 풀리면 결국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예산이 중복 지원되거나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복지 대란(大亂)’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에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이 6조 원이나 반영돼 새로 지원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이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2명 안팎의 공무원을 통해 전달된다.

이런 복지전달체계를 그대로 두고 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돕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일선 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조정과 자금지원이라는 상반된 성격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모럴 해저드를 뿌리 뽑기 힘든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외환위기 때는 회생 가망이 없는 부실기업에 자금 지원을 중단해 모럴 해저드 가능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 돈을 먼저 푸는 구도여서 개인과 기업이 ‘눈먼 돈’을 차지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