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부작용은 없나

“규제 모두 풀면 경기 회복때

집값 급등-투기 재연될 수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릴 마지막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3가지 대책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 강남 3구의 규제를 완화해도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집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최근 들어 강남지역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규제가 모두 풀리면 경기가 회복될 때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 3구의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도 경기 침체기에 6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강남 아파트를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강남 3구의 규제를 푼다 해도 실제 거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규제해도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강남 3구 규제 해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강남 3구의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반감은 커질 수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폐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 부사장은 “미분양 물량의 80% 이상이 몰려 있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심각하다”며 “수도권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 수요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건설사의 주택 건설을 위축시키는 만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수요와 공급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미분양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