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는 목표치… 추가노력땐 달성 가능”

성장률 한은 2%-정부 3% 왜?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놓은 2009년 성장률 전망 ‘3% 내외’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것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전 공약과 출범 초기 ‘7·4·7 비전’에서 향후 5년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을 6%로 전망했고, 4개월 뒤인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4.7%로 낮췄다.

2009년 성장률은 9월 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4.8∼5.2%로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1월 발표된 수정예산안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이 3.8∼4.2%로 1%포인트 낮아졌다.

재정부는 당시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3%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장률 1%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들은 최근 2% 안팎의 전망을 일제히 내놓았다. 한국은행도 최근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번 경제수치들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망치는 한국은행 등의 전망과는 달리 의지와 희망이 가미된 수치라는 것.

한편 재정부는 내년도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는 10만 명 수준, 경상수지 흑자폭은 100억 달러 정도로 전망했다. 이들 또한 목표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경제 재도약 방안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신설 허용

‘포스트 교토체제’ 적극 대응 法제정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재계의 불만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보완입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통합과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매각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매각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관리 및 미래준비 방안을 발표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사·정 타협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 국가로 가는 데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온천수세, 간판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세목을 만들고 세율 수준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칭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포스트(Post) 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녹색성장 전략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R&D 예산 12조3000억 원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은 29.3%로 올해의 25.6%보다 늘어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